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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1번지 탈세 정조준
By. 에듀아이
2015-09-21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탈세 정조준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24시 ① 잠들지 않는 '대치공화국' ◆ 정부가 서울 강남·목동·중계동, 경기도 평촌,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지역의 고액·불법 교습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다.
20일 교육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국세청 등은 최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사교육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정기적인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해 심야 교습,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KDI 분석 등을 근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시장은 32조8000억원 규모지만 국세청 학원액 매출액은 12조8000억원에 그쳤다. 20조원 규모의 시장이 세무당국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강료 납부 등 교묘한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명의가 아닌 친·인척 명의로 수강료를 받는 형식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로는 기준 수강료보다 더 비싼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세무서에는 기준 수강료를 신고하는 형식으로 매출을 줄이는 행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전형적인 탈루 수법으로 지목된다. 국세청은 이미 일부 고액 학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 입시 시즌으로 갈수록 고액·불법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현장 단속을 늘리고, 필요하면 국세청과 경찰청에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사교육 1번지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사교육 시장은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발 빠르게 움직이며 더욱 소규모로, 더욱 깊숙이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심야 학원 교습 금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후 10시 이후에도 학원 불은 꺼지지 않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심야 과외, 심지어 새벽 과외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사교육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세무조사와 병행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학습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선행학습 내용이 반영된 시험출제 금지를 일선 학교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5/09/20 18:27:49 매일경제
[출처: 팍스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