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55조 7천299억원으로 4.45%↑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 지원 강화

내년에 교사들이 외국에서 교육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 53조 3천538억원보다 2조 3천761억원(4.45%) 증액한 55조 7천2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교사 해외진출 사업비에 7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예비·현직 교원과 퇴직교원 300명을 세계 각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 파견 교사가 현재 20명 수준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도 해외파견 교사는 장기파견(1∼3년)이 140명이고 예비교원 중심의 단기파견은 16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정보통신(IT) 등을 가르치고 한국의 교육정책 노하우도 전수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해외파견은 올해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교육 국제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며 "연말까지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원 규모나 분야 등을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파견 교사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이 주도한 의제인 '세계시민교육' 추진에 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교원 연수, 체험관 운영 등이 확대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사회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는 2천362억원이 편성됐다.

또 대학구조개혁 관련 예산은 72억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의 PRIME 사업 반영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신설하기로 하고 예산 344억원을 포함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당초 인문학 활성화에 2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이와 관련,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장학금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

교육부는 내년에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990억원 증액한 3조9천44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자녀 이상인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올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학생들 생활비 등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예산은 411억원 늘어나면서 2만명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9억3천600만원에서 53억2천6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예산이 37억7천600만원 새로 반영됐다.

그동안 로스쿨들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는 처음 포함됐다.

취약계층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학생들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1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1∼2학년 학생 위주로 360명 정도를 선발해 국·내외의 국제기구, 로펌, 기업 등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39조4천56억원에서 41조2천716억원으로 1조8천660억원(4.7%) 증액됐다.



보통교부금이 39조8천257억원으로 1조8천72억원 늘었고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은 4천337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은 1천446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8천675억원이다.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예산 68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올해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복 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현 정부의) 임기 내 추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