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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정책 실패?

By. 에듀아이

2015-09-18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실에는 서울의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 한 교사가 학교의 입시부정과 학교폭력 은폐의혹을 제기했고 이런 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이들은 “교육청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직접 수화기를 든 것이다.


이들은 이달초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문’을 냈고, 11일에는 교육청 앞에서 ‘공정감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미 교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이 교사에 대한 해임촉구서명도 받은 상태다. 이런 압력 때문인지 학교는 지난 12일 내부 고발교사를 담임에서 해촉시켰다. 교육청 감사관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해촉된 교사는 ‘공익적 제보자’이니 압박을 자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고 학부모들의 이른바‘자사고 지키기’ 행동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교육청이 지난 7월 운영성과기준에 크게 미달한 미림여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평가 기준이 불공정하다”며 지정취소청문회에 출석하려는 학교장의 앞길을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다.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면에는 실패한 자사고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킨다며 자율적 학사운영을 허용하는 자사고를 만들었다. 하지만 자사고는 결국 ‘국영수’위주로 운영되며 설립취지와는 달리 명문대 진학예비학교로 변질됐다.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공익적 제보를 한 교사를 ‘참 교육자’로 격려하기는커녕 비난을 퍼붓는 학부모들의 행동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식교육이 종교인 한국사회에서 “자식 잘 되라고 절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하는 수화기 너머 목소리를 들으며 이들도 입시만능사회가 빚어낸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피해자는 아닐까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