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부터 학종 수능 최저, 교사추천서 폐지되나

"수험생 이중고 덜까?" 교육계 관심 집중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월 20일 교육계 안팎에 “교육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교사추천서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전면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급격히 확산됐다. 소식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으로 수능 최저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8월 31일 열렸던 정부의 수능 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미 감지됐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학종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교사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양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 학부모 부담 큰 수능 최저 폐지될까

학종의 수능 최저 적용 문제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돼 왔다. 학종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역량을 대학이 정성평가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 방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학종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다수 있지만, 문제는 대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상위권 대학과 국립거점대 중에 여전히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곳이 많다는 데 있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종 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조사에서 학종의 수능 최저 적용으로 인해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낀 사람이 학생 44.6%, 학부모 44.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과 학부모의 절반 가까이가 수능으로 인한 입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더구나 정시는 물론이고 수시 학종에까지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현실이 일선 고교로 하여금 수능 대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만들고 있어, 결국 학종의 수능 최저 적용이 학교 교육의 파행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교사추천서, 행특 및 종합의견으로 대체하면 된다”

교사추천서 또한 학종 전형 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기본적으로 학종의 전형 요소가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구술고사, 수능 최저, 교사추천서 등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거기다 상위권 학생 몰아주기, 학생부 조작 등 학생부 기록의 불공정성이 심심하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추천서 역시 불공정하게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또한 학생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학교, 교사 등의 외부 환경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학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교사 입장에서도 교사추천서가 업무를 가중시키는 전형 요소임에는 분명하고, 이 제도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능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불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교사추천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교사추천서를 대체할 수 있는 요소로 현행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이 있다”며 “이를 비공개로 전환해 교사의 기록 자율권을 높이고 해당 항목을 성실히 기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수시 학종에서 수능 최저와 교사추천서 폐지가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대입 3년예고제’ 때문이다. 대입 3년 예고제는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다. 대입을 2년여 앞둔 고1 8월 말에 학생들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년이 아닌 2년 예고제나 마찬가지다.

이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은 내년 8월 공고돼야 하는데, 이때 수능 최저와 교사추천서 폐지를 담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따라서 수능 최저와 교사추천서 폐지는 여유를 두고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육계의 반응을 의식한 때문인지 교육부 관계 부서의 전화는 하루종일 불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