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수능 킬러 문항 금지법' 발의 

지난 1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
월 모의평가의 일부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
준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 의원은 수학 공통과목 3개 문항(15번, 20번, 22번)과 미적분 1
개(30번)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및 수열의 귀납법을 이용해 첫 항을 구하는 공통과목
15번 문항은 81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므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함수로 이용해서 푼다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으나 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20번 문항은 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등식 영역'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22번 문항은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주어진 함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미적분 30번 문항은 한 문제에 7개의 성취 기준이 포
함돼 있어 학생의 학습 동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수능 킬러 문항을 금지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은 ▲수능을 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
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
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해 

"그간 변별력을 이유로 수능에 킬러 문항을 출제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수능 출제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jinhak.com/IpsiStrategy/NewsDetail.aspx?ContentID=823420&Sigi=J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