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묻는 질문

  통계청에서 예측한 미래 한국의 연령별 인구분포도는 절벽 형상이다. 윗부분 고령자 인구는 많으나 그 아래로는 깎아지른 모양이다. 절벽 형상의 인구분포는 50~6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부 군지역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올해 통계청은 3년 전의 예측을 수정하여 총인구감소의 시점을 앞당겼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작년부터 한국 사회는 일본을 뒤따라 인구절벽 현상, 즉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층 인구 감소로 경기가 절벽처럼 곤두박질칠 것이며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미국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2020년 이전 미국주식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에 기대어 한국 사회를 겨냥한 경고를 무시하고 싶지만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 내려가고만 저출산, 소비둔화에 대한 보도 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20년 넘게 저출산 추세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의제가 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왔으나 추세를 되돌리기는커녕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우리가 자랑삼는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 냈던 산업화와 선진국에 도달했던 눈부신 과정은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 사회라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다. 이전의 삶의 방식이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대응과 투자로는 그림자를 거두지 못한다. 저출산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생산성 둔화,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지출 부담 증가라는 단선적 문제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인구감소가 여성의 출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여러 현상과 상호 인과의 고리로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종래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해야 하느냐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부문도 이 질문을 비껴갈 수 없다.

  종래 정책의 한계

  지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했던 30여 년 전 대응책은 학교 통폐합이었다. 논란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동안 5천 개가 넘는 학교가 통폐합되었다. 작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되는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전남 49%, 강원도 48%, 경북 44%, 전북 43%이며, 충북, 충남, 경북도 35% 이상이다. 60명 이하의 중학교가 전체의 40% 이상인 도는 전남, 강원, 경북 등이다. 작년 기준 면 소재 초등학교 수는 1,552개교로 면당 1.3개 초등학교가 있는 셈인데, 더 이상 학교를 줄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양질의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학교 운영 체제의 변화 등 문제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감소로 거주지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은 농촌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년 전 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던 수많은 사립대학들은 향후 5년 이내 입학할 학생의 급감이라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보인다. 강도 높은 대학평가나 역량진단은 인구절벽시대 충격에 대한 완충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구절벽이 놓인 복합적 맥락

  인구절벽, 학생수 급감, 고령화의 진행은 수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이미 기능, 구조, 관계가 변화한, 과거와 달라진 가족의 일원이고, 자유롭게 온라인 공간에 접속하며 다매체에 노출되어 윗세대와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럴듯한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때가 지난 지 오래다. 경제적 곤란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졸업을 해도, 일부러 졸업을 유예하면서 취업 준비를 해도 유례없이 높은 실업률 속에서 청년들은 좌절과 체념으로 분노나 저주를 표출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고 있다. 일자리를 취한 경우에도 빠른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는 그 직종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를 갖기 어렵거나, 직종이 유지되더라도 차지한 일자리를 지키거나 그 직장 내에서 발전해 나아가기란 쉽지 않다. 재교육과 향상교육의 요구가 상시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는 매우 빈약하다. 노동자 대비 로봇 사용 비율이 세계 최고인 산업현장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마당에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인간과 유사한 기계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 인구감소로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은 불안을 부추긴다. 그것만이 아니라 후발 주자의 노력만으로는 추격이 어려운 플랫폼 경제는 양극화 심화 추세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불안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 듯하다.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성취와 부를 쫓아 각자도생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이해관계를 일상적으로 뾰족하게 드러내는 강퍅한 사회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문제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치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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