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약 발표…대입공정성委 설치해 수시전형 전과정 모니터링
선대위, 중3 역량진단 '일제고사' 논란엔 "보정하는 후속조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와 정책본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공개했다.

8대 공약은 △돌봄 국가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 평생학습 체제 전환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으로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수시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선발 결과를 분석한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수시전형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역시 그 방편이다.

또한 수능 시험 초고난도 문항 삭제와 함께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형별 인원 조정과 함께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높은 대학에는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됐다.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2028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은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고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저녁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교육에 발을 맞추기 위해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 인재' 양성 계획을 시행한다. 교육판 넷플릭스인 이른바 '케이-에듀버스(Eduverse)'를 구축하는 한편,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방편으로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3 기본 학습 역량 진단'을 통해 학습 보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고교학점제로 연동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 또한 세웠다.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공약은 일주일에 하루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교사'가 가능해지도록 현장체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대학 혁신을 공약했다. 지방정부 등이 합류하는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교수와 연구인력을 공유하는 공유대학을 추진한다. 나아가 지역에 따라 공동입학과 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 기본금융은 물론,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국립대와 연구중심사립대, 정부 출연 연구소 간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는 학문 강국 건설 계획도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해, 평생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에서 "더 이상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 양극화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시는데 제 성공 스토리가 더는 우리 사회에 모범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8대 공약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됐다.

'중3 기본 학습 역량 진단' 공약이 '일제고사' 부활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유기홍 교육대전환위 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일제고사와 다르다. 원하는 학생이 자기 실력 수준을 진단하는 것이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으면 된다"며 "영어1, 영어2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본학력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백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개인별 과목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갈 예정"이라며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진단해서 모자란 부분은 2학기 보충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고교학점제에 적응하도록 한다. 일제고사처럼 단순히 서열화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정하는 후속 조치가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549461 정연주기자,박주평기자 /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