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중 16개교 전년대비 올라
헌재 합헌 판결로 사시 존치론 힘 잃어
내년 50명 선발로 사법시험 폐지 전망
로스쿨 경쟁률 2년 연속 하락하다 반등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일 ‘2017학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마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2017학년도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000명 모집에 968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4.84대 1로 지난해 4.70대 1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9404명)보다 280명 증가했다. 

◇ 25개교 중 16개교 경쟁률 전년대비 상승 

대학별로는 25개교 중 건국대 등 16개교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선 서강대가 전년 7.98대 1에서 올해 10.53대 1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희대가 전년 4.48대 1에서 5.32대로, 연세대는 3.32대 1에서 4.26대 1로 경쟁률이 올랐다.

반면 성균관대는 120명 모집에 427명이 지원, 3.56대 1로 전년(4.38대 1)보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강원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아주대·원광대·충북대·한국외대도 전년대비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전문가들은 내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로스쿨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그간 사시를 준비해온 고시생 중 일부가 로스쿨 입시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로스쿨 경쟁률은 2014학년 5.59대 1을 기록한 뒤 2015학년(5.25대 1)과 2016학년(4.7대 1),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2017년 사시 폐지’ 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사시 존치 논의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될 전망”이라며 “특히 최근 사시 폐지가 합헌이란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시 존치 주장은 더 이상 힘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법학적성시험 비중 확대로 로스쿨 재수생 증가

로스쿨 입학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 반영비율이 상승하면서 로스쿨에 재도전하는 재수생 수가 늘어난 것도 경쟁률 상승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 차례 이상 LEET를 응시했던 재수생들이 LEET 반영비율까지 오르자 지원을 더 많이 했다는 의미다.

(LEET) 반영비율이 높아진 것은 판·검사 등 사회 유력인사 자녀들의 로스쿨 부정입학이 사실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공지하고 LEET 등 점수로 개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 비중을 늘리도록 요구한데 따른 결과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입시를 앞두고 ‘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LEET 반영비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LEET는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논술 △언어이해 △추리논증 등 총 3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수험생 본인 실력에 따라 점수를 받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처럼 부모 신상 등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올해 입시에서 LEET 반영비율을 전년 16%에서 33.3%로 두 배 이상 높였다. 이어 경희대(3.33%p)·성균관대(12.5%p)·연세대(4.25%p)·이화여대(5.84%p)◇인하대(18.79%p)·한국외대(15%p)·한양대(16.07%p)도 LEET 비중을 확대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로스쿨 경쟁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은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실제 응시자 수가 전년 보다 526명(6.9%) 증가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사법 고시 폐지 예정에 따른 사시 수험생들의 유입, LEET 비중 확대에 따른 재수 응시자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